반응형
2023년에 더욱 확대 지원대는 정책 정리하였습니다.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,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직장인
근로&자녀장려금
-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원 -> 330만원으로 인상
- 재산 요건 :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
- 자녀장려금지급액 10만원 인상(70만원 -> 80만원)
교통비부담완화
-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황(40% -> 80%) 했던 것을 22년 하반기에서 23년 상반끾까지로 6개월 연장
- 청년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
청년도약계좌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%이하, 본인 소득6천만원 이하 청년
- 본인납입액 40~70만원 / 은행이자 + 정부지원금 = 최대 13%
-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, 희망적금에서 갈아 탈 수 있음
취약계층
취약계층지원 확대
- 긴급복지지원금 : 4인가구 기준 154만원 -> 162만원으로 인상
- 에너지바우처 : 연12만 7천원 -> 18만 5천원으로 인상
-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.3% 상향됨
문화생활
- 문화누리카드 : 예산 22억원 증액, 1인당 연 11만원 사용가능
- 스포츠강좌이요권 : 월 8만 5천원 * 10개월에서 9만5천원 *12개월 확대
- 평생교육바우처 :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
생필품바우처
- 기저귀 바우처 : 월 6만 4천원 에서 8만원 제공
- 조제분유 바우처 : 월 8만 6천원 에서 10만원 제공
- 생리대 바우처 : 월 1만 2천원 에서 1만 3천원 제공
임산부, 육아
부모급여 신설
-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,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
- 만 0세는 월 70만원,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된
-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,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지원
육아휴직확대
-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, 예술인까지 확대
-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, 빠르면 6월 이후 예정
유치원 유아학비, 지원 연장
-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(만3세~5세 유치원/ 어린이집 원아대상)
-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
노약자, 장애인
노인기초연금인상
-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
-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: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원 이하 /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
장앤인 연금&수당 인상
-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워에서 40만 2천원으로 인상
- 장애수당 인상 : 4만원에서 6만원(재가) / 2만원에서 3만원(시설)
-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
일자리 지원 확대
- 노약자,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(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, 상반기 배정율 상향)
- 장애인 출퇴금비용 지원,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
부동산
임차인 주거부담완환
- 임대인의 선수위 보증금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
-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
-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
전월세 세제 혜택
- 월세 세액공제(750만원)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
-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(연 400만원)
특례보금자리론 신설
- 안심전환대출+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, 1년 한시 시행
-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게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
- 23년 시행중
반응형
댓글